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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6 - [정책 지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시기 안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시기 안내 당정이 5차 재난 지원금 합의에 가닥이 잡혔습니다.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공유차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정부는 하위 70% 선별 지원을 제안 했었죠. 그 절충 inrevolution.tistory.com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2분기(4~6월)동안 평균 내가 사용한 금액에서 3%이상을 더 썼다면 거기서 10%까지 환급을 시켜준다는게 내용의 골자입니다. 예를들어 3개월 평균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103만원 이상을 사용했으므로 대상이 되며 3%이상 초과분인 50만원에 대해서 10%를 환급받게 되는 ..

당정이 5차 재난 지원금 합의에 가닥이 잡혔습니다.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공유차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정부는 하위 70% 선별 지원을 제안 했었죠. 그 절충점으로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현금지급 혹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금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 논의 중 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험으로 가구별 지급의 불합리함에 대한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이어도 크게 개의치 않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네요. 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4인 가족은 100만원 수준으로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