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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16일 정부 설문조사의 결과 93%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어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무 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15시간씩 3일 근무하였다면, 45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연장근로 시간이 21시간으..

2021.06.26 - [정책 지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시기 안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시기 안내 당정이 5차 재난 지원금 합의에 가닥이 잡혔습니다.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공유차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정부는 하위 70% 선별 지원을 제안 했었죠. 그 절충 inrevolution.tistory.com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2분기(4~6월)동안 평균 내가 사용한 금액에서 3%이상을 더 썼다면 거기서 10%까지 환급을 시켜준다는게 내용의 골자입니다. 예를들어 3개월 평균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103만원 이상을 사용했으므로 대상이 되며 3%이상 초과분인 50만원에 대해서 10%를 환급받게 되는 ..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도입됩니다. 현행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줄이고,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을 구분지어 상이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감염의 유행 규모가 크기 때문인데요.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비 수도권에는 1단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에는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을 포함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 등 각종 행사에서 인원을 계산할 때 빠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어플 COOV를 통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여주세요.) 수도권 지역은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7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전 부종산 매매계약 시에는 실 거래 정보를 관할 시, 군, 구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당정이 5차 재난 지원금 합의에 가닥이 잡혔습니다.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공유차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정부는 하위 70% 선별 지원을 제안 했었죠. 그 절충점으로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현금지급 혹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금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 논의 중 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험으로 가구별 지급의 불합리함에 대한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이어도 크게 개의치 않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네요. 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4인 가족은 100만원 수준으로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