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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5차 재난 지원금 합의에 가닥이 잡혔습니다.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공유차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정부는 하위 70% 선별 지원을 제안 했었죠. 그 절충점으로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현금지급 혹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금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 논의 중 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험으로 가구별 지급의 불합리함에 대한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이어도 크게 개의치 않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네요.
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4인 가족은 100만원 수준으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지만 5인 가정의 경우 최대 100만원 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1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지급시기는 8월 전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진작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간접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2분기(4~6월) 카드 사용액대비 2분기(7~9월) 카드사용액 증분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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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카드캐시백/제외대상/한도/기간 (5차 재난지원금)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2분기(4~6월)동안 평균 내가 사용한 금액에서 3%이상을 더 썼다면 거기서 10%까지 환급을 시켜준다는게 내용의 골자입니다. 예를들어 3개월 평균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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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의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4차 지원금 500만원한도에서 200만원이 증가된 최대 규모입니다. 업종은 행정명령 피해업종과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총 34개 업종입니다.
소득하위 80% 이하 기준입니다.
1인가구: 3,655,662원 이하
2인가구: 6,176,158원 이하
3인가구: 7,967,900원 이하
4인가구 9,752,580원 이하
5인가구 11,514,746원 이하
6인가구 13,257,20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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