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와 그 기능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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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무역, 기타의 해외거래에서 무역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자면, 무역, 기타의 해외거래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운송거리가 멀고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와 상거래 관행으로 인해 국내거래와는 달리 많은 위험이 수반된다. 그러한 위험 중에는 전쟁위험, 정치적 위험, 법령의 개폐로 인한 수입 제한 등과 같이 당사자의 책임과는 관계가 없는 사유로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상위험과 외국에 있는 상대방 당사자의 파산 등과 같은 신용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무역거래의 특성상 거래규모가 크고 동시다발적인 사고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통상 민간의 사보험으로는 구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국가가 보험자가 되어 이들의 위험을 책임지는 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무역보험공사(前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우리나라의 수출·수입 보험 제도를 전담·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92년도에 설립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1959년 우리나라의 주요 외화수입원이던 미국의 원조가 무상원조에서 차관형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는 자립경제로의 전황점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자본과 기술이 열악한 상황에서 경제개발을 이행하지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과 자본을 외국에서 차입해야만 했고, 이 같은 차입을 위해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출 증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정책을 최우선시하는 수출증대에 목표를 두게 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수출 진흥 정책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로 연간 3천만~4천만에 불과하였던 수출실적은 연평균 30~50% 신장이 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수출 증대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단기거래 및 중장기 수출거래로 수출형태를 변화시켜 보다 과감한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고 수출시장에 다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수출 증대를 꾀하였으나, 결국 이는 대금회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해외시장개척 정책에 따라 수출상품구조도 경공업제품에서 중화학제품으로 바뀌며 수출거래의 금액이 커지고 대금회수기간도 늘어났다.

 정부는 가중된 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출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1968년 12월 31일 ‘수출보험법’을 제정·공포하여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69년 2월 18일 대한재보험공사가 수출보험의 업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시작된 것이 수출보험제도의 시초이다.

 

다음으로 수출보험제도의 기능적 측면에서 목적과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수출보험의 기능으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수출 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두 번째, 금융 보완적 기능, 세 번째, 수출진흥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네 번째,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수출 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으로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수입국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에 따른 수출불능 혹은 대금회수불능의 경우가 발생하여도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두 번째, 금융 보완적 기능으로 수출 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즉 수출대금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수출보험에 의해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금융 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요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수출진흥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 수출보험은 수출 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운영됨에 따라 보험 요율 등을 정함에 있어 장기적 차원의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여 가능한 저율로 책정하는 한편 보상비율 등에서는 최대한 수출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보상 제도를 채택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네 번째,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으로, 수출보험은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 경제사전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이러한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수출자의 신규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한다.